이 글에서는 상가 임차 현황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가 임차 현황서는 요청한 상가의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상가 임차 현황서 발급 방법
상가 임차 현황서는 지금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로 검색하시어 발급받으면 됩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나서 아래 경로로 들어가주세요.
- 상단 [국세증명, 사업자등록, 세금관련 신청/신고] > 기타 민원 증명 >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
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 별표 친 부분을 모두 채워줍니다. 작성을 마치고 아래쪽에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,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저는 신탁등기를 한 상가였는데, 그냥 등기부등본을 보내줬더니 발급이 되었습니다.
- 임대인, 임차인: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해당 건물의 소유자: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등기부상 권리자: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
-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: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자: 법원의 판결문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: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(1+2)
1. 임대인의 동의서
2. 임대인의 신분증사본,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 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
신청이 끝난 다음에 업무일 반나절 이내에 발급 여부가 통보됩니다. 저는 문자로 한시간만에 발급 통보가 되었습니다.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다음 경로로 접속합니다.
- My 홈택스 > 민원, 상담, 불복, 고충 > 민원처리결과 조회
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결과 조회 탭에서 상가 임차 현황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출력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 또는 인쇄를 하면 끝입니다.
